죽은 자의 데이터는 누구 것인가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은 영정 사진을 고른다. 잘 나온 한 장. 그런데 그 사람이 남긴 건 사진 한 장이 아니다. 15년치 메신저 대화, 클라우드에 잠든 수만 장의 이미지, 구독 결제가 멈추지 않는 계정 수십 개, 그리고 점점 더 흔해질 무언가. 그 사람의 말투를 학습한 AI 분신.

대부분은 이걸 유족의 사적인 문제로 여긴다. 가족이 알아서 정리할 일. 비밀번호를 모르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고.

오해는 여기서 시작된다.

지금 한국에서 죽음은 철저히 행정 절차다. 사망신고서 한 장이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상속이 열리고, 보험금이 나온다. 종이와 부동산과 예금. 산업화 시대의 재산 목록 그대로다.

그런데 한 사람이 실제로 남기는 자산의 무게중심은 이미 옮겨갔다. 사망신고는 그 사람의 디지털 존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계정은 살아 있고, 데이터는 흐르고, 알고리즘은 고인을 여전히 '활성 사용자'로 본다.

비유하자면 사망신고는 집의 등기를 바꾸는 절차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살던 진짜 집, 매일 머물던 디지털 공간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 열쇠는 외국 회사 서버에 있고, 그 회사는 한국 사망신고를 알지 못한다. 등기는 정리됐는데 집은 잠긴 채 그대로다. 불은 켜져 있고, 우편물은 쌓이고, 가끔 그 집에서 광고가 날아온다.

문제의 핵심은 개인이 미리 비밀번호를 정리해 두느냐가 아니다. 그건 개인 사용법의 영역이고, 거기서 멈추면 본질을 놓친다.

진짜 질문은 이거다. 한 사람의 데이터가 사후에 어떤 법적 지위를 갖는가. 우리 사회는 이걸 정의한 적이 없다.

데이터는 상속 재산인가, 개인정보인가. 상속 재산이라면 자식이 부모의 모든 대화를 열어볼 권리가 생긴다. 개인정보라면 죽은 자에게도 사생활이 남는가. 둘 다 답이 정해져 있지 않다.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은 살아 있는 사람을 전제로 설계됐다. 죽은 자는 법의 시야 밖에 있다.

여기에 AI 분신이 끼어들면 빈칸은 더 벌어진다. 고인의 데이터로 학습한 챗봇이 유족과 대화한다. 위로일 수도, 착취일 수도 있다. 그 분신을 만들 권리는 누구에게 있나. 멈출 권리는. 그 분신이 고인이 생전에 한 적 없는 말을 지어낸다면, 그건 명예훼손인가 추모인가. 답하는 제도가 없다.

슬픔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거버넌스의 문제다. 개인이 감당할 일로 떠넘기는 순간, 가장 약한 유족이 가장 큰 비용을 치른다. 비밀번호를 남기지 못하고 떠난 사람의 가족은 외국 기업에 사망진단서를 영문으로 번역해 보내고, 거절당하고, 몇 달을 기다린다. 디지털 격차가 사후에까지 상속된다.

국가가 만들어야 할 건 추모 서비스가 아니라 언어와 기준이다. 사망이 데이터에 어떤 효력을 미치는지, 삭제할 권리와 보존할 의무가 어디서 갈리는지, 공공이 보관해야 할 기록과 사라져야 할 기록을 누가 가르는지. 이 문장들이 아직 없다.

부산의 한 노인이 세상을 떠나면, 그가 평생 찍은 사진과 동네 사람들과 나눈 대화는 어디로 가는가. 클라우드 어딘가에서 결제가 끊겨 어느 날 통째로 삭제된다. 도서관은 한 줄의 부고도 모은다. 데이터는 그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다.

반론은 이렇다. 국가가 죽은 자의 데이터까지 관리하려 들면 그게 더 무서운 감시국가 아니냐. 타당한 우려다. 그래서 답은 국가가 데이터를 보관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의 법적 지위를 정의하고 처분 권한을 시민과 유족에게 명확히 넘기는 규칙을 만드는 것이다. 국가의 역할은 금고가 아니라 문법이다. 누가 열고 닫을지 정하는 데까지가 공공의 몫이고, 무엇을 남길지는 시민이 정한다.

AI를 잘 쓰는 나라는 많아질 것이다. 죽은 자의 데이터를 어떻게 다룰지 정의한 나라는 드물 것이다. 디지털 영정은 사진 한 장이 아니라 한 사람이 남긴 데이터 전체이고, 그걸 누가 관리하고 상속하고 삭제하는지 정하지 못한 사회는 AI를 쓰는 게 아니라 떠다니게 방치하는 것이다. 기술을 잘 쓰는 나라보다 먼저 와야 할 건, 사람의 죽음 이후까지 책임의 문장을 가진 나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