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주제, 여섯 개의 시선
: 스테이블코인

이 칼럼니스트가 정의한 문제

한국의 스테이블코인 논쟁은 '누가 원화 토큰을 발행하느냐'에 갇혀 있지만, 실제 수익이 떨어지는 자리는 토큰이 달러, 체인, 해외 가맹점으로 환승할 때 건당 통행세를 걷는 정산 레일이며, 그 레일을 빅테크는 '발행'이라는 규제 부채를 피하면서 이미 비자와 서클이 선점했다.

이 칼럼니스트가 정의한 문제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혁신 서사로만 읽으면 사업의 본질을 놓친다. 발행사의 이익은 송금 수수료가 아니라 무이자로 받은 달러 예치금을 단기 미국채와 repo로 굴려 얻는 이자에서 나오며, 이 수익은 연준 정책금리에 직결된 금리 종속 구조다. 금리가 꺾이면 수익 엔진의 절반이 꺼진다는 점, 그리고 이 구조가 누구를 진짜 수혜자로 만드는지를 자본 비용과 달러 유동성의 관점에서 해석한다.

이 칼럼니스트가 정의한 문제

스테이블코인 경쟁을 '수수료 절감'이라는 효율 서사로만 보면, 결제망을 깐 발행사가 무엇을 회수하는지를 놓친다. 진짜 판돈은 결제가 지나가는 길목과 그 길목에 쌓이는 거래 데이터의 열람권과 거부권이다. 이 거래장부를 민간 발행사, 한국은행 CBDC, 빅테크 중 누가 어떤 규칙 아래 통제 마디로 가져가 권력으로 환산하느냐가 쟁점이다. 규칙이 비어 있는 한국의 좌표에서, 인프라가 굳기 전에 누구의 규칙으로 작동하게 할지를 정해야 한다.

이 칼럼니스트가 정의한 문제

스테이블코인은 화폐 발행에서 '신뢰 보증'이라는 마디를 인간의 맥락적 판단에서 코드의 자동 실행으로 외부화하는 사건이다. 진짜 문제는 가격 안정이 아니라, 판단이 코드로 넘어간 뒤 예외와 책임을 떠안을 인간의 자리가 조직 어디에 남는가다.

이 칼럼니스트가 정의한 문제

한국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쟁이 '누가 발행권을 갖느냐'에 1년을 소모하는 동안, 정작 마진이 두꺼운 위층, 즉 AI 에이전트가 사람 개입 없이 서로를 검증하고 정산하는 신뢰 표준의 설계권은 비워둔 채 미국과 이더리움 생태계에 내주고 있다는 구조적 공백.

이 칼럼니스트가 정의한 문제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발행, 동결, 추적, 책임이라는 규칙의 권한을 국가에서 사적 코드와 외화 토큰으로 위임하는 사건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이를 개인 결제 도구로만 이해하며, 누가 그 규칙의 저자인지 따져 물을 시민 문해력, 공공 언어, 제도적 장치를 갖추지 못했다. 가격 안정성이라는 표면이 화폐 권력의 이전이라는 본질을 가리고 있다는 것이 핵심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