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를 증명하라는 사회

우리는 딥페이크를 '가짜 영상을 만드는 기술'쯤으로 여긴다. 거기서부터 이미 어긋나 있다.

진짜 변화는 만드는 쪽이 아니라 보는 쪽에서 일어난다. 생성영상이 흔해지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모든 영상을 일단 의심하고 본다. 그 순간 입증의 무게중심이 통째로 옮겨간다.

비유하자면 이렇다. 예전엔 위조지폐가 문제였다. 가끔 나타나는 가짜를 골라내면 됐다. 지금은 모든 지폐에 "이게 진짜인지 네가 증명해봐"라는 딱지가 붙은 상황에 가깝다. 가짜를 거르는 비용이 아니라, 진짜를 증명하는 비용이 사회 전체에 깔린다.

기술 용어로는 '진위 입증 책임의 전가'라 부를 만하다. 풀어 말하면, 거짓을 퍼뜨린 사람이 아니라 그걸 본 사람이 "이거 진짜 맞아?"를 떠안는 구조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멈춘다. "그럼 나는 딥페이크 판별 앱이라도 깔아야 하나?" 문제를 개인 사용법으로 좁히는 순간, 정작 핵심을 놓친다.

판별은 개인기로 풀리지 않는다. 영상 하나의 진위를 따지는 데도 시간과 지식과 도구가 든다. 그걸 5천만 명이 각자 부담하면 사회 전체의 검증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불어난다. 게다가 그 비용은 평등하게 나뉘지도 않는다.

그래서 신뢰를 다시 정의해야 한다. 신뢰는 콘텐츠에 박힌 속성이 아니다. 누가 검증 비용을 무는가라는 분배의 문제다. 잘 설계된 사회는 그 비용을 개인이 아니라 제도가 흡수한다.

지금 한국에서 이 문제가 가장 날카롭게 드러나는 곳은 둘이다. 선거, 그리고 재판.

선거를 보자. 투표 사흘 전, 후보의 가짜 발언 영상이 퍼진다. 선관위가 이를 판별하고 삭제를 요청하는 데 며칠이 걸리는데, 그사이 투표는 이미 끝나 있다. 검증 속도가 의사결정 속도를 못 따라가는 순간, 진실 여부와 무관하게 가짜가 이긴다.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 공표 조항은 있지만, '생성영상의 진위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느냐'는 비어 있다.

재판은 더 무겁다. 법정에서 영상은 오랫동안 강력한 증거였다. CCTV, 블랙박스, 통화 녹음이 그랬다. 이제 변호인은 진짜 영상을 두고도 "이거 생성된 것 아니냐"며 흔들 수 있고, 반대로 가짜를 두고 "진짜"라 우길 수도 있다. 증거능력을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흔들리는 셈이다. 우리 법원은 아직 생성영상의 입증 책임을 누가 어디까지 지는지 정리하지 못했다.

반론도 있다. "기술로 만든 문제는 기술로 푼다. 워터마크, 출처 인증(C2PA 같은 콘텐츠 출처 표준), 탐지 AI를 깔면 된다." 절반만 맞는 말이다. 탐지는 생성과 영원히 쫓고 쫓기는 군비경쟁이고, 워터마크는 떼어내면 그만이다. 기술 표준은 바닥재일 뿐이어서, 그 위에 '누가 진위를 판정할 권한과 책임을 갖느냐'는 제도가 없으면 무너진다. 기술은 비용을 줄여줄 뿐, 책임까지 분배해주진 않는다.

여기가 한국이 비워둔 제도의 빈칸이다. 생성영상의 출처 표기 의무, 선거 국면의 신속 판정 기구, 법정 증거능력 기준, 그리고 무엇보다 '입증 책임을 개인이 아니라 플랫폼과 발신자에게 둔다'는 원칙. 이건 앱 하나로 메워지지 않는다.

부산의 한 노인이 단톡방에서 받은 시장 후보 영상을 두고 "이게 진짜야?"라고 물을 때, 그 답을 댈 책임이 노인 본인에게 있어선 안 된다. 그건 사회가 설계해서 떠안아야 할 공공 비용이다.

그래서 시민에게 필요한 최소 문해력은 '딥페이크 잘 골라내기'가 아니다. 진위 입증의 비용이 지금 누구에게 떠넘겨지고 있는지를 알아채는 감각이다. 그걸 아는 시민이 제도를 요구한다.

딥페이크를 잘 탐지하는 나라가 될 필요는 없다. 진짜를 증명할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지 않는 나라, 그 비용을 제도가 흡수하도록 설계한 나라면 된다. AI를 잘 쓰는 나라보다, 신뢰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제대로 이해한 나라가 끝까지 남는다.